[금산소식]불합리 자치법규 정비…규제혁신 7건 확정 등

[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주민 중심 군정을 위해 규제 혁신대상 7건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이 확정된 사안은 상수도 급수공사비 선납 예외 기준 명확화, 자원봉사 활동용품비 신청 서류 간소화, 체육시설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등이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치법규 개정안은 10월까지 정비를 진행한 뒤 개선 성과를 공개하게 된다.

◇금산군, 농림축산식품부와 안전인삼 유통체계 구축 논의

금산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11개 인삼 관련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안전인삼 유통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인삼 소비 감소와 생산기반 약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배 이력과 안전성 검사 정보를 담은 큐알(QR)코드 기반의 안전인삼 유통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군은 큐알 기반 안전인삼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소개하고 생산자와 경작지, 연근, 안전성 검사 결과 등 생산이력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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