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 등에 고액체납자 전담팀 만든다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지능적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 탈루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은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에 각 1개팀이 설치된다.

전담팀은 주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체납추적과 세무조사 간 연계를 강화해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탈세를 엄단하고, 은닉재산을 포착해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5500명(국세 2500명, 국세외 3000명) 규모로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10월부터 활동 예정인 2차 체납관리단은 4000명 규모로 채용할 예정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소액체납자)과 현장방문(고액체납·방문회피자) 등 맞춤형 실태확인을 통해 체납자 유형을 ▲일시적 납부곤란 ▲고의적 납부기피 ▲생계곤란형 체납 등 3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최적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고의적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추적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소멸을 신속 추진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명(체납액 1조1000억원)에 대한 실태 확인에 착수했으며, 9월 이후 다른 기관 국세외수입 체납으로 실태확인 범위를 확대한다.

6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18조6000억원(세입예산 406조9000억원, 진도율 53.7%)으로 전년 동기대비 32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0월), 법인세(8월)·종합소득세(11월)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12월) 등 하반기 주요세목별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고 세원을 치밀하게 관리해 재정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파격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도 열렸다. 국세청은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탁월한 성과 9건에 약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적극적인 해외 정보교환 요청을 통해 비거주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국가 간 징수공조 노력을 통해 체납액 수백억원을 징수한 사례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팀에는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국세행정 혁신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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