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李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어…결정은 신중히"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를 옹호하며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며 용산공원 아파트 건립 등 일부 구상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오늘 하루 휴가"라며 "방송도 취소하고 10시간을 내리 잤다. 부동산 정책을 생각해 본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저는 부동산,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는 전국 어느 곳에도 땅 한 평 없고 주식 한 푼도 없다"며 "5000만 국민이 아파트 한 채가 소망이고 나름 모두 주택 전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는 왕도가 없고 역대 정권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다"며 "공급을 게을리한 전 정권의 책임을 현 정권의 책임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역대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극비리에 수립해 밀어붙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미주알고주알 국민과 숙의하며 결정되지 않은 정책들이 결정된 것처럼 보도돼 얻어맞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숙의 과정에서 청년 세대 결혼 리스크 같은 문제도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와 거래세, 재건축 분담금 대출 문제 등 세부적인 사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더 활발히 토론하고 숙의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보유세, 미국처럼 보유세는 올리더라도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에서 수십 년 살다가 재건축되면 분담금을 은행 대출받아야 하는데 대출이 안 되면 어떡하라는 것이냐"며 "이런 세세한 문제를 숙의해 합리적인 최종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오늘의 공급 부족을 가져온 윤석열 정권의 장동혁 대표나 토허제의 오세훈 시장은 오늘의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정부 책임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나서면 흉물"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용산공원 아파트 건립 구상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숙의 토론은 자유롭게,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 균형발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화보다는 지방 균형발전이 더 중요하다"며 일극체제가 사회 각종 문제의 근원이라는 이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대학을 지방으로, 국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와 국회 이전! 바로 그거다"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공공기관·정부와 국회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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