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이라고 차별적으로 법 집행하지 않는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영세·중소 음식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배달비 등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면 치킨값 등 소비자 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11일 오후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배달앱 수수료 관련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독점에 따른 너무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적절하게 통제해보라"고 지시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에 있는 경제적 약자 보호에 더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영세·중소 음식점에는 우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게 해서 수수료를 줄여줄 것"이라며 "입점업체들이 부담하는 배달비가 과도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플랫폼이 정보 제공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점업체 보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라이더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를 같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주 위원장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여러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같이 들을 것"이라며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는 않는다. 쿠팡이든 네이버든 어떤 온라인 사업자건 국내외 똑같이 비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등 해외 사업자 규제와 관련해서도 "경쟁정책은 특히 선진국에서는 하나의 인터내셔널한 규범 체제가 갖춰져 있다"며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DOJ)와 상시적으로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구글 사건에 대한 제재도 정보 공유를 항상 하고 있다"며 "차별적 제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협의하면서 진행한다"고 부연했다.

또 반복적인 담합 등에 대해서는 사업 양도나 지분 매각 등 '구조적 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엄포용은 아니다"라며 "반복해서 시장 구조를 악용해 시장력을 남용하고 많은 소비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사전적으로 이를 못 하도록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는 조치"라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누락 행위가 경우에 따라 10년, 20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며 "충분한 제재가 되려면 연평균 매출액 합계의 10%까지 과징금 상한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 과도한 제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상조회사의 선수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기존에는 선수금의 50%만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치하지 않은 나머지 50%의 선수금을 무분별하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거나 위험한 곳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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