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실거주로 전월세 불안 우려에 "세제 단계적 시행해 충격 줄일 것"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수도권 집값과 서울 전월세 가격 상승세를 거론하며 주거·시장 안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느냐고 묻자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고 일반 국민들이 실수요에 맞게 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하는 등 부동산 시장 전반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매뿐 아니라 전세·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고 실수요에 맞는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상태가 시장 안정이라는 강 의원의 설명에도 동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강화되면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매도하면서 기존 임차인이 다시 전월세 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존 세입자가 시장으로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고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전세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실거주도 매각도 어려운 집주인은 증가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전세를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피해는 세입자와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도가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시차가 있다"며 "그 기간 동안 일정한 공급량을 늘려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면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장관은 "세제당국이나 금융당국에 국토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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