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주시' 법안 발의…국회부터 행정까지 '산 넘어 산'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심사부터 정부 재정 부담, 전남권 형평성 논란, 행정체계 재정비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적지 않다.

12일 전남광주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전남광주 서구을)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와 통합특별시가 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설치 비용 규모와 국가·통합특별시 간 분담 방식 등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왜 광주 5개 자치구만 시로 바꾸느냐'는 선례를 남기는 문제도 있다. 이번 시 전환이 현실화하면 전국 69개 자치구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광역시 자치구로 요구가 확산할 경우 정부와 국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 전환 이후의 행정체계도 다시 짜야 한다. 지방세·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체계를 바꾸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 구성과 선거구 조정,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 배분 등을 정비해야 한다.

도시계획·교통·상하수도 등 기존 광주권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해온 사무를 신설 5개 시와 통합특별시가 어떻게 나눌지도 쟁점이다.

지방의회 역시 정비 대상이다. 기존 구의회가 시의회 체계로 바뀌는 만큼 선거구 조정 등이 필요하고, 기초의원 정수 확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직후 다시 기초자치단체 체계를 바꾸는 데 따른 행정 혼선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과제다.

설령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곧바로 '동광주시'가 출범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사이 기존 자치구의 조직과 인력, 지방의회, 각종 행정체계를 신설 시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 부담, 전남권 22개 시·군과의 형평성, 전국 자치구로의 선례 확산, 광역·기초단체 간 권한 배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실제 시 전환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이강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장은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시 전환이 결정된 것은 아닌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통합특별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며 "통합특별시 본청 재정을 약화시키거나 전남권 시·군 재원을 줄여 5개 시 재정을 확충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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