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 첨단칩 우회조달 막아라"…파운드리 규정 집행 촉구

[서울=뉴시스]정유진 수습 기자 = 미국 의회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우회 확보를 막기 위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의 고객 확인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통상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 위원장(공화·미시간)은 제프리 케슬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물레나 위원장은 '파운드리 실사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월 도입한 이 규정은 TSMC 등 파운드리와 반도체 조립·테스트 업체가 첨단칩 주문을 받을 때 고객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다. 일정한 검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에게 첨단칩을 공급하려면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화웨이의 첨단칩 우회 확보 논란이 있다. 2024년 화웨이의 인공지능(AI) 프로세서 '어센드 910B'를 분해해 조사한 결과 대만 TSMC가 만든 칩이 발견됐다. 이 칩은 중국 반도체 설계업체 소프고가 TSMC에 주문한 칩과 일치했다.

다만 당시 외신은 이 칩이 어떤 경로를 거쳐 화웨이에 들어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TSMC는 이후 소프고에 대한 칩 공급을 중단했다. 소프고는 화웨이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5월 바이든 정부의 'AI 확산 규정' 폐기 방침을 밝히고 이를 집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파운드리 실사 규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당시 AI 확산 규정을 집행하지 않고 별도의 대체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물레나 위원장은 TSMC 같은 파운드리가 자신들이 실사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출통제에 다시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프고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는 BIS가 별도 지침을 내거나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 반도체가 미국 밖에서 생산되더라도 일정한 허가 요건과 고객 확인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

미 의회에서는 중국 기업의 첨단칩 우회 확보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6월에는 짐 뱅크스 공화당 상원의원(인디애나)과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뉴저지)이 중국 기업의 해외법인이 파운드리를 통해 첨단 AI칩을 주문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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