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존스법 유예 90일 연장…중간선거 앞 유가 부담 대응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항구간 화물 운송을 미국 선박에만 허용하는 해운 규제인 '존스법' 적용 유예를 90일 더 연장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휘발유 등 연료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군과 핵심 산업이 필수 자원을 중단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존스법 유예를 90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는 유예 조치가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같은 필수 품목의 국내 운송을 크게 증가시켰음을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할 실용적인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했다.

존스법은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화물이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기업이 소유하며 미국 선원이 승선한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한 법이다. 1920년 미국 해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도 받는다.

존스법 유예는 해운 운송의 유연성을 높이고 운송 병목을 줄여 연료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CNBC에 따르면 존스법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은 100척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존스법이 제정된 이후 최장 기간의 적용 유예라고도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여파로 연료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지난 3월17일 존스법을 처음으로 60일간 유예했다. 이어 4월24일 존스법 유예를 90일간 연장했다. 유예는 오는 16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재연장 조치로 중간선거 이후인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 대상을 휘발유와 경유, 원유,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 비료 등 일부 품목으로 축소했다. 일괄 유예에서 개별 운항 건마다 심사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면서도 해운업계의 반발을 일부 수용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번 유예는 특정 에너지 자원을 실어 나르는 선박에만 적용된다"며 "국방부가 개별 항차마다 해사청과 협의해 유예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제한은 유예 조치에 반발해 온 미국 해운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석유협회(API)는 국제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한적 존스법 유예가 미국내 에너지 수송과 소비자 연료 공급에 필수적인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해사청에 따르면 유예 적용 건수는 모두 210건 가량으로 운송 품목은 대부분 휘발유와 원유였다고 CNBC는 전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유예 조치가 연료 수송용 유조선 확보에 도움을 주겠지만 연료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존스법 지지 단체인 미국해운협력체(AMP)는 유예 연장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개별 심사 방식은 기존 일괄 유예보다 나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AMP는 외국 선박 운항을 허용하기에 앞서 유예 신청별 국가안보상 필요성을 엄격히 따지고 미국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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