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아볼까?"…'소상공인 육아지원' 기대 만발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1인 소상공인 육아 지원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계는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반색했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인 소상공인의 소득 단절 및 폐업을 방지하고자 육아 지원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에서 육아휴직(급여)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육아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의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방안' 보고서를 보면 여성 자영업자의 30.5%는 관련 제도 미비로 육아휴직의 직접적인 혜택에서 배제됐다.

중기연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모성보호 관련 출산 급여도 일부만 수급할 수 있다"며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대부분 국가는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등이 있는데,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재원이 고용보험이지만 해외는 일반 조세나 사회보험인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가 꺼내 든 1인 소상공인 육아 지원금 카드에 현장은 "하루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18개월 딸을 둔 장미화(38) 플랜제이 대표는 "원래 아이를 둘, 셋은 낳고 싶었는데 현실에 부딪히게 되더라. 출산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아예 이용할 수가 없어 산후조리원에서도 일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남편도 자영업자인데 프리랜서 출산 급여는 남자라서 받을 수 없었다. 출산 휴가도 쓸 수 없어서 아이를 낳고 몸이 많이 망가졌다"며 "육아 지원금이 생기면 둘째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 구로구에서 1인 건축사무소를 하는 김상현(46)씨는 8살 딸과 3살 아들을 키우고 있다. 김씨는 "물론 육아 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라며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아 임금근로자의 70~80%만 줘도 가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내가 퇴사 후 전업주부로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데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 재취업도 쉽지 않더라"며 "육아 지원금이 지급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도 올라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충남 천안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반모(37)씨는 "16개월 아이를 키우면서 갑자기 아플 때가 제일 힘들다"며 "요즘 2주 간격으로 아픈데 그럴 때마다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직원이 있어 휴업은 면했다는 반씨는 "나라에서 받은 출산 지원금은 월세 내기도 빠듯한 정도였다. 육아 지원금이 인건비는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육아 지원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섬세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난주 연구위원은 "육아 지원금은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며 "지원금이 효과가 있으려면 소상공인들의 사용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근로자는 만 8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금 활용 기간도 유연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보다 오래 일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을 위해 임금 근로자에 준하는 다른 복지 제도들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전혀 없어 육아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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