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종은 세법 하나 14년 공들여, 李는 ISA 나흘 만에 원점"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발표 나흘 만에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국민의 지도자로서도, 조직의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세종대왕이 14년에 걸쳐 세법을 만들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조선시대 세종은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면서 17만2000여명에게 물었다. 찬성 약 9만8000명, 반대 약 7만4000명으로 찬성이 더 많았다. 그런데도 시행하지 않았다"라며 "세종은 14년 간 조금씩 고쳤다. 반대한 7만4000명의 어려움을 그렇게 풀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반대로 간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두드려보지 않고 내놓는다"라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5월 말 문을 열어주고 50일 만에 닫았다. ISA 개편안이 8월3일 발표됐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대통령이 나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은 ISA 개편을 두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이재명 정부를 제3자처럼 나무랐다"라며 "국민의 지도자로서도, 조직의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을 세심히 살펴야 할 사람이 그 일은 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주가가 떨어진 것을 개인투자자 탓으로 돌려 시장 불안만 키웠다"라며 "해야할 일은 방기하고 설화만 일으킨다면 경질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남 얘기하듯 자기 정부를 지적해도, 모든 화살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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