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양평道 의혹에 '수사받을 수 있다'며 원점 재검토 지시"…국토부 직원 법정 증언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재판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당시 직원들에게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 원안으로 가자"고 지시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0일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배임, 사기 등 혐의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직원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A씨가 2023년 6월께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장관님께서 원안대로 하라고 합니다', '준비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대해 물었다.

A씨는 "처음으로 노선 관련 보고에 들어갔는데 (원 전 장관이) 변경안에 대해서 이쪽으로 가기 힘들다, 원안으로 가자 말씀하시면서 원점으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셨다"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고 결과를 공유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시 민원이나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가 많아지자 원 전 장관이 '원안으로 하자', '재검토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A씨는 "원안으로 가면 논리가 다 깨지게 돼 놀란 표정을 지으니, 원 전 장관이 '변경안으로 가면 수사를 받는다'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안으로 가자고 원 전 장관이 얘기했고, 용산(대통령실)은 그렇게 하면 더 오해받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어 이견이 있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원 전 장관이 2023년 7월 6일 사업 백지화를 발표한 뒤 국토부 내부에선 이 결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렸다는 얘기가 돌았다고도 진술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통화 기록에 따르면 같은 해 7월 11일 국토부 직원은 A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볼 때 이거 'V(윤 전 대통령)'가 정한 거잖아 백지화. 장관님이 일정 하다 전화 누구한테 받았겠어?"라고 말했다.

A씨는 '원 전 장관이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묻는 특검팀에 질문에 "그때 그런 분위기와 이야기가 있긴 했다"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랐고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서기관 김씨 등이 2022년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며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부근인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최적 노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장관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7월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한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원 전 장관이 백지화 선언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반대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적법 절차를 생략하고 백지화를 선언한 것에 문제는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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