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산·인천·울산 의원들 "정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철회해야"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부산·인천·울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10일 정부를 향해 "항만공사 강제 통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식·김태규·김희정·배준영·정동만·조승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논의가 대한민국 해양물류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역사적 퇴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들은 "부산항은 모두 알다시피 세계적인 컨테이너 허브고, 인천항은 대중국 교역의 관문"이라며 "울산항은 에너지·액체벌크의 심장이며 여수광양항은 제철·석유화학 산업의 원자재 기지다. 항만공사는 각기 다른 특징을 살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항만 운영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 항만공사법은 각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항만별 독립 법인을 명시한다. 강제 통합은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동일 경제권·지리적 인접성이 전제되지 않은 항만 간 통합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 심각한 것은 지역경제에 대한 타격"이라며 "통합이 이뤄지면 지역 경제의 축으로 기능하는 각 항만공사의 재정은 다른 항만에 분산 투자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각 지역의 미래 전략사업에도 직접적인 차질이 불가피하며, 지역 투자와 고용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협력이 필요하다면 물리적 통합 대신 항만공사 간 협력체계 강화, 공동사업 확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라"며 "항만은 지역의 생명줄이다. 탁상공론으로 대한민국 해양물류의 미래를 망칠 수 없다"고 했다.

김대식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이유가 없다. 일단 정부에서 질러놓고 보자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정 의원은 '구체적인 발표 내용이 파악됐느냐'는 질문에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풍문 외에 아무것도 해양수산부 입장이 어떻고, 항만공사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기능을 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통합하겠다고 일단 던져보는 행태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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