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권 없는 공소청, '범죄정보' 수집 근거 없어"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산하에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을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직접·인지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범죄정보를 별도로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조 원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의 수사개시권도 직접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공소청이 '수사정보'건 '범죄정보'건 수집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오는 10월2일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사와 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이번 개편을 추진해 왔다.

조원장은 "검찰청 안에 있는 '과학수사부'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조직과 인력은 (공소청이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중수청 산하 과학수사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현재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와 기소를 위해 과학수사나 디지털포렌식도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왜 그 조직과 인력이 반드시 공소청 안에 있어야 하는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조직인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을 공소청에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범정에 대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면서 기획수사, 표적수사를 위한 정보를 모으고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역할을 했다"며 "공소청 산하에 있을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범정이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불거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등을 거론하며 범정 조직이 검찰 수사의 정보 수집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범정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후 윤석열의 사적 도구로 사용됐다"며 "2019년 하반기 이후 몰아친 검찰의 문재인 정부 대상 집중수사의 뒤에는 범정이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정이 수집한 정보는 검찰총장에게 직보되고 검찰총장은 이를 기초로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지시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며 "정치적, 사회적 주목을 끈 검찰수사는 이렇게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달리 말하면 이런 수사를 통해 검찰은 정치에 개입했고 국면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공소청이 보완수사 요구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범죄정보를 미리 수집해 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억지라고 했다.

그는 " 공소청장이 일선에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검찰에 의한 인지수사가 금지되는데 그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이 허용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범정의 '캐비넷'을 닫아야 한다"며 "공소청법 통과 이후 후속 조치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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