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무원노조 "경찰개혁 외부통제 치우쳐…역할 전문화해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김나연 수습기자 =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들이 현재 경찰개혁 논의가 외부 통제장치 마련에 치우쳐 있다며 일반직 공무원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고 경찰관과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찰개혁 관련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최근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찰개혁 논의가 외부 통제장치 마련에 치우쳐 있다며, 조직 내부의 역할 분담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그 권한을 조직 안에서 어떻게 나누고 누가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민간 조사기구 설치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 등을 거론, "이러한 대책들의 공통점은 문제가 발생한 뒤 작동하는 사후 통제 장치라는 점"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 사이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역할 전문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에는 경찰관 약 13만명과 일반직 국가공무원 약 6000명이 이 근무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전체 인력의 약 4% 수준이며 대부분이 6급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경찰청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경찰 행정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책 결정 과정에는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면 경찰관은 본연의 수사·민생·치안 업무뿐 아니라 행정과 기술 분야의 업무까지 폭넓게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을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일반직 국가공무원 비율의 단계적 20% 확대 ▲경찰관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명확한 역할 분리 ▲경찰 조직 내부의 견제와 균형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노조는 "경찰의 권한이 커질수록 조직 내부에서도 권한과 의사 결정이 한쪽에 집중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예산·감사 등 조직 운영 분야에 일반직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은 현장으로, 행정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라며 "경찰은 민생·치안·수사·경비·재난 등 본연의 업무 현장으로 배치하고, 행정·기술 등 현장 지원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활용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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