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징계 심의…朴 "기일 연기 신청"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으로 대검찰청 정직 징계를 받은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는 1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로부터 3일 후 감찰위원회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면서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기일을 1주일만 연기 요청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검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출석 일정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으며, 이날 오전 언론 보도 이후 법무부로부터 13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검사직을 박탈하려고 하면서 의견 정리 시간도 줄 수 없다고 하면 법치국가의 절차가 아니다"라면서 "변호인과 상의하고 의견을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지방 출장이라 3일만에는 의견서 작성은커녕 면담조차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면서 "여러가지 이유에서 어떻게든 저에 대해 정직을 넘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려고 하실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면서 "제 추측이 맞다면 제 입장에서 이 징계절차에서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은 검사직은 물론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 등을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지난 5월 법무부에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감찰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 등을 징계 청구의 핵심 사유로 삼았다.

또한 인천지검은 박 검사의 근무 중 페이스북 글 작성과 상부에 특정 정당의 행사 참여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신청한 점을 두고 추가 감찰을 진행했으며, 이와 관련해 대검이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 처분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지난 4월 6일 박 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6월부터 이를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사 등에 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를 받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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