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늘리자"…경사노위, 위원회 출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출산·복지 지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3기 소상공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위원회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직접 참여해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계층별 위원회다. 계층별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며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등 각 계층의 고충과 의제를 발굴해 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

3기 위원회는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1년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보험제도 강화'와 '소상공인 출산·복지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향, 세부적인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소상공인 정책이 경영지원이나 일시적 위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고용보험과 산재, 질병 및 노후 대응 등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또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제안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버팀목으로써 중요한 주체이지만, 경기 변동이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재 준비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영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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