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의회, 시민추천제 논란 '민형배 시장 출석' 요구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집행부의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와 조례의 불일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민형배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오전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갖고 14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민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민 시장이 시민추천제로 추진한 정무부시장 공모 분야가 현행 조례상 분장사무와 일치하지 않아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집행부에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의회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이번 안건 상정의 배경이다.

운영위는 민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시민추천제의 추진 근거와 경위, 조례와 다르게 공모를 추진한 사유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운영위는 민 시장이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힌 근거와 시민추천제 분야별 최종 후보자 평가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정당성, 투명성도 반드시 지켜야 할 과제다"며 "행정 편의가 조례를 무력화시키거나 의회의 기능을 형해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진남 의회 대변인은 "운영위에서는 시민추천제의 정당성이 붕괴됐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다"며 "시민추천제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지난 6일 시민추천제를 통해 지방직 부시장(정무부시장·차관급)에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 비서관을 지명했다. 백 전 부원장과 윤 전 비서관은 모두 민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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