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표 '참교육' 교권전담관 300명 선발…교권침해 학부모 고발도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같은 날 경찰서를 직접 찾아 교육활동 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장도 제출한다. 예방은 전담관으로, 대응은 고발로 함께 챙기며 취임 한 달여 만에 무너진 교단을 신속히 바로잡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옮긴 셈이다.

안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뜨거운 관심과 지원자들의 높은 전문성에 힘입어 선발 인원을 당초 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부터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초기부터 종료까지 1대 1로 지원할 교권보호전담관을 공개 모집했다. 안 교육감은 "50명을 선발하는 자리에 무려 1823명이 지원해 대략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무너진 교권을 함께 바로 세우자는 경기도민의 절실한 염원이 하나로 모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퇴직 교원은 물론 변호사와 의사, 전·현직 경찰, 갈등조정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분석전문가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원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안 교육감이 대선 캠프 시절부터 구상해온 것이다. 다만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하면서 교권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고, 그 흐름 속에서 이 제도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다만 실제 운영 방식은 극중 설정과는 정반대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감독관은 말로 안 통하면 체벌도 서슴지 않는 무제한적 권한을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반면 교권보호전담관에게는 물리적 개입이나 처벌 권한이 없다. 대신 사안 초기부터 종료까지 상담과 법률 자문, 심리 지원을 하나로 연결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최종 선발된 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20명 등 총 300명이다. 안 교육감은 "권역별 학교 수와 교원 수 비율을 고려해 동부권역 58명, 서부권역 83명, 남부권역 96명, 북부권역 63명으로 나눠 배치하겠다"며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거쳐 22일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400명 모두를 '시민교권보호관'으로 모시고 함께하는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발은 교권 보호를 교육행정 차원의 대응을 넘어 사회 전반의 전문성을 결합한 상시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교권 침해 대응은 장학사가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사안별로 맡아온 탓에 전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변호사·의사·경찰 등 실무 전문가 300명이 권역별로 상시 배치되는 체계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안 교육감은 전담관 발표를 마친 뒤 곧바로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찾는다. 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가해자로 판단한 학부모를 상대로 형사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다.

그는 "교육활동 침해를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홀로 견디도록 두지 않겠다는 도교육청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자리"라며 "선생님에 대한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는 교육청이 앞장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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