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정상화' 속도…39개 과제 중 7개 성과 가시화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바로잡는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업·농촌 분야에서 발굴한 39개 정상화 과제 가운데 7개 과제의 제도 개선을 마치며 현장 체감 성과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운영해 발굴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9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7개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정상화 TF와 실무 워크숍, 국민제안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 지난 6월 2일 1차로 30개 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지난달 6일 9개를 추가해 현재 총 39개 과제를 이행·관리하고 있다.

이번 정상화 작업은 단순히 법령이나 제도를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우선 손본 분야는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 행위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다. 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 등 구거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로 관리 주체가 이원화돼 있어 임의 경작이나 물건 적치 등 불법 점·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통일된 구거 불법시설 정비 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와 농어촌공사에 통보하고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그 결과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 총 3477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455건을 원상회복했으며 2949건에 대해서는 계고장 부착부터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고발 등 단계별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의 제도적 허점도 메웠다.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TRQ)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를 운영하고 있다. 콩의 경우 WTO 양허관세는 487%이지만 TRQ를 활용하면 5%의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현지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는 등 제도를 부적정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해외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수입하는 기업만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실과 동떨어졌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고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명인 지정 기간은 약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했다.

가축분뇨 유래 액체비료인 액비의 시비처방서 발급 절차를 개선하고 복지용 정부양곡에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관행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성과가 가시화된 7개 과제뿐 아니라 나머지 정상화 과제의 이행 상황도 상시 점검하고 추가적인 과제 발굴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 등을 바로잡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