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가직 소방 인건비 경기도가 부담…재정개혁 시급"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일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인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을 국가직으로 한 지 10년이 됐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공무원은 1.4배 늘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가 늘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에 대한 1조5000억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한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약1조 5000억원인데, 중앙정부는 고작 800억원만 대줄 뿐이다. 나머지 사업경비 약 4000억원도 중앙정부는 경우 300억원을 대주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약 40조원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 사업이 재정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 중 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는 재정이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 재정개혁,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재정혁신 필요 사례로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은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지목하고, 지난 6일 추 지사에게 보고했다. 소방재정은 지역자원시설세·소방안전교부세·국고보조금 등 목적재원으로 운영되지만,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상당 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실제 올해 경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1조5655억원에서 전입금이 약 90.2%에 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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