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특허심사 '가치 창출형' 전환…청년 창업기업 초고속 심사 도입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특허심사를 '거절 위주'에서 출원인과 함께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가치 창출형 심사'로 전환하고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초고속 심사도 도입한다.

지재처는 개발된 혁신기술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된 특허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영역이 권리범위다.

이번 방안은 거절 위주의 방어적 심사에서 탈피, 기술가치에 걸맞은 권리범위를 설정해 특허의 사업 활용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치 창출형 심사로의 전환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재처는 심사관의 역할을 출원인과 함께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발명의 핵심 기술적 기여가 권리범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절차와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까지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가 강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초고속 심사와 사전 면담, 보정안 리뷰를 연계해 창업초기 청년기업이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오는 21일부터는 심사 초기단계에서 심사관과 출원인이 함께 적정 권리범위를 논의하는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출원인이 1차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심사관 3인 협의체가 권리범위를 다시 검토하게 된다.

지재처는 특허 등록 이후에도 출원인의 의견반영을 위해 올해 말부터는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권리범위의 적정성과 심사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정책 및 실무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심사관은 단순히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넘어 출원인과 소통하며 기술적 기여에 맞는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심사목표 전환, 소통형 협의심사 도입,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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