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만호 착공 목표로 절차 단축"…서울시, 청와대 보고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31만호 착공 목표를 위해 행정절차 단축과 제도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이 단기간의 수요 증가가 아니라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정비사업 규제가 누적되면서 발생한 구조적 공급 공백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이런 공급 공백으로 인해 원하는 지역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를 선택하거나, 청년과 무주택 시민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주택공급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이 담당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효과도 제시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증가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로 27.4%, 재건축으로 44.2% 늘었다.

시는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정비사업 253개 구역에서도 기존 주택 수보다 39.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개발 대상지는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런 분석을 제시하며 정비사업이 단순히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사업이 아니라, 도심 안에서 실제 공급 물량을 늘리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공급 억제 중심 정책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당시 도시재생 중심으로 주택정책이 전환되면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 도입과 주민 동의 요건 강화 등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은 없었다고 한다.

시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일률적인 35층 이하 높이 규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낮추고 추진 기간을 늘린 요인으로 꼽았다.

또 보고서는 최근 대출 규제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갈등까지 더해져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2년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정비사업장은 26곳이다.

시는 31만호 착공 목표를 위해 정비사업 단계별 행정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차례로 진행하던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처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에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전체 바닥면적의 비율)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간 유예 ▲이주비 대출의 LTV(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액 비율) 40%에서 70%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재건의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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