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좋은 의도 정책도 국민 삶 피해 주면 안 하느니만 못해…문제 있다면 고쳐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분야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도 "수십 년 동안 해왔던 (형사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며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됐고 정부 임기가 이제 1400여 일 남았다"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 발 빠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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