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청계 "김민석, 5월 '보완수사권 폐지' 전달? 명백히 사실과 달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자신의 국무총리 시절인 지난 5월 당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을 두고 친청(親정청래)계 일부 의원은 6일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반박했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직을 지낸 조승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말을 빌어 당에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전달, 5월 처리를 요청했는데 당에서 거부했다고 하는 게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2차 (검찰)개혁안을 당초 계획보다 시기를 앞당겨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당에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한 의장이 '정부 측이 5월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법안 논의가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한 의장의 말을 따르더라도 확인되는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됐다고 알려왔을 뿐 정부의 안은 없었다"며 "5월에 처리해 달라는 정부 측의 요청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당대표 등 지도부에게도 그런 요청은 없었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5월 처리를 요청했는지 밝히기 바란다"며 "지난 2~3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 처리와 형사소송법 처리를 같이 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입장 정리가 되지 못했으니 나중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옹색해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왜곡하면서까지 이래야 되겠느냐. 이제 보완수사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이 처리된 만큼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지를 갖고 토론하자"고 적었다.

문정복 의원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논란, 사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당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은 6월 이후로 미루자고 한 게 누구인가. 총리실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문 의원은 "분명한 것은 당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전달된 바 없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정부의 안, 특히 '5월 내 처리' 의사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고 썼다.

아울러 "아무리 전당대회가 중요하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는 않아야 한다"며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는 당원들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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