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는 지방세제 때문…세제 고쳐야"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의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라며 지방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방세제 뜯어고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다.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서울과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한다.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는다"며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한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며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전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쳤다. 당장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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