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곳곳 이해충돌…시장 혼선 불가피"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의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하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완화하는 등 이해충돌이 다수 포함됐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한 가지 정책에 대통령 발언과 궤를 달리 하는 이해충돌 요소가 많다"며 "분명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 개편안에는 다주택자와 비거주자, 시가 45억원 이상의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주택 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종부세 체계가 '주택 가액' 기준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일원화된다. 양도소득세 또한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변경하고 최대 10억원의 공제 한도를 설정했다.

윤 팀장은 "세법 개편안은 1가구 1주택에 거주하도록 명기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면 초고가 1주택이 되면 다주택자에게 제공하던 징벌적 세금을 부여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완화 정책이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책 당국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1가구 1주택을 비싸든 싸든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결과적으로 한 채를 사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언급한 것과 모순적인 제도가 포함됐다는 얘기다.

윤 팀장은 이 같은 충돌로 인해 시장에서는 '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보유세는 크게 강화하면서도 다주택자 퇴로를 열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점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윤 팀장은 이날 2017~2024년 서울 가구 수 및 주택 수 증가 추이 그래프를 공개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서울의 가구 수는 매년 수만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2만7000가구에서 2019년 5만7000가구, 2020년에는 8만6000가구가 급증했다가 2021년 6만5000가구→2022년 5만2000가구→2023년 4만3000가구→2024년 1만8000가구로 증가폭이 줄었다.

그러나 주택 수는 2018년 1만1000가구→2019년 5만6000가구→2020년 4만가구→2021년 3만4000가구→2022년 2만8000가구→2023년 3만9000가구→2024년 2만9000가구만 늘어 가구 수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 팀장은 "누적 8년 동안 37만 가구가 증가했는데 주택은 27만 가구 증가했다"며 "가구 수가 주택 수보다 빠르게 늘어나면 주거해야 하는 공간이 부족해지고 서울의 전월세 시장은 주거비가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주도, 택지 개발 주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유휴부지 활용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닥치고 공급' 밖에 없다"며 "서울에 집중된 수요는 서울시에 있지만 경기·인천 쪽으로 수요를 분화시킬 방법들을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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