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에 과징금 최대 15.2조…공정위 "매우 중대한 위반"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76조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이어간다. 고시상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인 20%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15조원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6일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28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3월10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증권사 10곳·은행 5곳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응찰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담합했다는 내용이다.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IBK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원회의에서 관련매출액의 범위와 과징금 규모를 두고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배경브리핑에서 "지난해 3월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나 사건의 중요성과 검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충실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결정했다. 심사보고서 분량만 약 1만2000페이지에 달해 매우 방대하다"며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장 요청을 포함해 약 6개월간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피심인들이 제출한 15건의 의견서 역시 양이 매우 많아 위원회가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재정경제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회사에 부여하는 자격이다. 재경부는 PD 사업자들에게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에서 호가 제시 등 시장조성 의무를 지운다. 국고채는 채권 중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해 시중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했다고 판단했다. 관행적 소통이었다는 업계의 주장과 달리 공정위는 "관행적 소통으로 볼 수 없는 응찰 금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빈번한 연락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를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약 76조2000억원으로 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다. 입찰 담합의 경우 계약 금액(구매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PD들이 국고채를 구매하는 입찰이었으므로 낙찰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담합 과징금의 법정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20%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고시상 부과기준율은 10.5~20%이다. 이 가운데 상위 구간(15.0~20.0%)이 적용되면 과징금은 최대 15조2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인 퀄컴 사건(1조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만약 하위 구간인 10.5~15.0%이 적용된다고 하면 과징금은 약 8조100억원에서 최대 11조4300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국고채가 시장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만큼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피심인들의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15개사별 담합 가담 정도 등에 따라 피심인별 부과 기준과 제재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재정경제부와 국고채 입찰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공조해왔다. 재경부 역시 입찰 담합을 방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경부는 국채 시장 내 PD 제도의 중요성과 제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의 최종 제재 후 PD 자격 정지나 취소 등 행정 조치는 재경부의 재량 사항이며, 위원회 심의가 끝난 후 재경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반칙 행위를 바로잡는 조치이므로,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정보 교환 및 담합 제재가 자금 조달이나 시장 신용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향후 독립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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