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매시장 찾은 조국혁신당…"유통현실 반영해 농안법 개정"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는 6일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수산물 유통 법제도 개선 및 폭염 건강권 보장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정춘생 사무총장, 박웅두 민생기병단장 등이 참석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강서도매시장 유통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현실을 외면한 법 집행으로 유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에 대해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채소 품목을 구비해 장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히 물품을 차용·거래하는 유통 행위가 이뤄지는데, 시장 도매인과 도매 법인 간 거래 금지 규정으로 많은 유통인들이 벌금형 등 형사 처분을 받는다는 것이 상인 측 주장이다.

아울러 상인들은 법적 처벌을 막기 위해 ▲시장 도매인과 도매 법인 간 최소한의 교차 거래 허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합리적 예외 및 면책 절차 신설 ▲물리적인 영업 구역 분리 철회 등을 요청했다.

이에 신 대표는 "법과 제도가 차단막을 치고 상인들을 전과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안법 등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억울한 전과자 양성을 막고 유통 현실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으로 수분이 많은 엽채류 등의 상품성 상실과 가뭄 여파가 유통 현장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서울시 조례 등을 재검토해 상인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폭염 속에서 일하는 상인과 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휴식·그늘'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도 강서도매시장의 발전과 상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민생기병대는 향후 노동자, 농민, 청년에 이어 지역 도매시장 상인까지 민생 사각지대를 찾아가 현장의 문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해결하는 '발바닥 정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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