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국가자산 전환…코인·IP도 맞춤형 관리체계 도입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현재 소유·보존 중심의 법적 개념인 '국유재산'을 적극적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의 경제적 개념인 '국가자산'으로 전환하고 자산군별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증권, 지식재산, 가상자산 등도 자산군의 특성에 맞게 운용방안을 개선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국유재산법이 부동산 중심의 70년 전 관리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어 자산의 적극적 활용과 개발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유재산 법을 전면 개정한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 국가자산 개념을 도입하고,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공공·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자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산운영 기본방향, 특례 적정성 등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자산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집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능과 역할 개편 등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중앙정부 보유 자산이 부동산(711조1000억원), 증권·출자(328조7000억원), 지식재산(2조3000억원), 가상자산(780억원 등) 등으로 다양화함에 따라 자산군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자산 환경과 활용 수요에 맞춰 자산별 전 주기(취득-관리-처분)에 최적화된 독립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국가자산 관리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처분(매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한다.

증권은 취득부터 처분에 이르는 전주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 주주권 행사 및 처분 전략 등을 통일하는 등 특별회계·기금의 증권·출자지분 관리체계 정비한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유휴 자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정부 등과의 공동 활용을 위한 통합적 자산 관리체계 마련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은 활용 우선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 IP(지식재산권) 뱅크' 신설 등을 통한 통합 관리를 추진한다.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리체계도 도입한다.

정부는 1단계로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dBrain)으로 연계하는 한편, AI 기반 업무지원 기능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2단계로는 자산을 적극 활용·개발하기 위해 AI 기반의 국가자산 전용 DB(가칭 K-에셋 클라우드)를 신규로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하고, 핵심 자산군별 소관 국장 및 민간 전문가를 배치해 취득-관리-처분에 이르는 전주기 규정 마련할 예정이다.

작업반 논의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자산의 범위·관리원칙·거버넌스 등을 반영한 기본법 초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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