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이르면 내주 '최영중 영장 기각' 긴급 현안질의 검토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통신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주 현안질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최근 '최 전 시의원 통신영장 기각 사태' 등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 중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9일 신청한 통신 영장과 관련해 "별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 전 시의원 건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다른 위원들도 '좋다'고 답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영중 사건은 검찰판 장윤기 사건"이라며 "통신 (영장 신청을) 기각했는데, 왜 (경찰의 요청을) 반려했냐고 물으면 '별건'이라며 마치 유식한 검사스러운 용어를 날린다"고 했다.

이어 "끝내 영장 구속영장은 다시 신청 됐고,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 발부됐다"며 "검찰은 보완수사는 커녕 보완수사 요구도 하지 않았다. 상식적인 수사를 가로막았던 청주지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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