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국가 상대 5000만원 손배소 또 패소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국정농단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해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변희재(52)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또 패소했다.

변씨는 지난 5월에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지난달 21일 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씨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및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변씨는 해당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씨가 아닌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주장했다.

변씨는 "해당 형사사건의 검사들은 해당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김 전 행정관임을 인식했음에도 실사용자임을 숨기기 위해 신규 통신 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요금 납부에 관해 위증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들의 교사에 따른 김 전 행정관의 위증이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씨의 형사 사건 2심에서 최씨와 태블릿 사이 이동경로 일치점, 각종 대화목록, 이메일 등을 통해 최씨가 태블릿의 실사용자라고 판단한 점을 짚었다.

또 '태블릿 실제 개통자 및 요금납부자가 김 전 행정관이고 김 전 행정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신규 통신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 사건의 판결을 들어 배척했다.

형사 사건 재판부는 "요금 납부자와 실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고, 김 전 행정관의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 감퇴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신규 통신계약서가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이 사건 태블릿의 실사용자는 최씨"라며 "김 전 행정관이 실사용자라는 소명이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탄핵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김 전 행정관임에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했다거나, 검사들이 실사용자가 김 전 행정관임을 잘 알면서도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판결에 불복한 변씨는 지난달 28일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변씨는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변씨는 해당 태블릿은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이 아님에도 특검 소속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태블릿 잠금장치 등을 조작하고, 관계자들에게 태블릿 개통과 입수 경위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등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가 사용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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