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체감 대책 부족"…교원단체, 업무보고에 쓴소리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교권 보호와 대입 개편,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 교육 개혁 의지를 밝힌 점은 의미가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정서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교원들이 사법적 고통과 불안에 빠져 있는 만큼 국가가 직접 고발과 법적 대응을 대리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입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이제 막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그 결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하기도 전에 내신·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수능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정책 추진 속도가 학교와 대학의 준비 속도를 앞지르면 학생·학부모의 불안과 학교 현장의 혼란, 사교육 확대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수십 년간 유지된 수능 체제를 전면 수정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공정한 채점 방식 확보, 사교육 증가 우려에 대한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 확대 방침과 관련해서도 "개별 프로그램 강화나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이 곧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적 필요성과 현장 적합성, 이념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지시사항 완료율 85%라는 성과를 내세우기보다 실제 교실 현장의 체감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할 실질적인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 개정"이라며 "업무보고에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계류 법안이 열거돼 있지만, 법 개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일정과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민원대응팀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자의 책임과 교육지원청의 악성 민원 직접 대응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도 전교조는 "더 이상 '숙의와 공론화'라는 말 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공약과 교육부 장관의 거듭된 약속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앞세워 추진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원이 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 등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며 "이미 여러 차례 의견수렴과 토론이 진행된 만큼 교육부는 공론화 절차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입법 내용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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