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훈기 "주가 누르기 방지 정부안 전면 재검토 촉구…보완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재정경제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면서, 정부안을 보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아울러 정부안의 한계를 보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대표 발의를 알리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일) 재경부에서 발표한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과연 기업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게 하는 법안"이라며 "자본시장 안정화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대통령도 꼽고 계신 법안이다. 제가 재경부 법안을 좀 보완해 새롭게 발의한다"고 했다.

또 "재경부 안은 오히려 기업들에게 주가 누르기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제한된 행위를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으로 두고 있다",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업종 내 PBR(주가순자산비율) 순위와 과거 주가에 의존하고 있다" 등 주장을 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 주식의 시가가 세법상 1주당 순자산 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평가 기준을 회계상 장부 가치가 아닌 세무상 순자산 가치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자본 잠식, 회생 절차, 경영 정상화 약정, 국가 구조조정 및 사업 재편 기업은 법률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부터 단계적으로 평가해 모회사 주식 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함께 포함됐다.

그는 "평가 기준을 보다 법률상에서 명확히 하고 경영난 기업에 법적 예외를 두고 자회사, 손자회사를 통한 우회 방지 장치를 추가해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였다"며 "재정경제부에 촉구한다. 일부 기업을 선별한 뒤 사후 심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라. 업종 내 순위와 과거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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