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쿠데타 중심 육사에 책임 물은 일 있나…통합사관학교 신속·강력히 하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신속·강력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보훈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통합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나"라고 물었다.

안 장관이 "세 번"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또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라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군내 장성 중 육사 출신 비율이 얼마나 되나" 물은 뒤 '절반 이상'이라는 답을 듣고 "그런데 하위장교에서는 육사 출신이 얼마 안 되지 않나. 위로 갈수록 다 육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아니 최소한 그 이전에 두 번씩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국가의 국군사관학교 운영 현황을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중국·러시아의 경우 사관학교가 없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나라가 많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쟁 양상이 달라져 육·해·공군의 통합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런 점을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특정 군 장교들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씩 군사 쿠데타로 나라를 절단낸 다음에도 아무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었나"라며 "진척 속도가 조금 그렇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에 대해서도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며 속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평택 기지를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입주했는데 원래 그 전에 비워주기로 한 것을 아직도 안 비워주는 데도 많이 있고, 비워주기는 했는데 사후절차가 안 됐다면서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고, 한 두개도 아니고 이런 거는 진짜 문제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거의 핑계에 가깝다"며 "그래서 원래 선불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안 장관은 "미국 쪽에서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있어서 촉구하고 있다"며 "더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함께 노력해왔지만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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