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전력망 반대 주민 의견 수렴…피해지역 우선 지원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 주민대표들과 만나 전력망특별법에 따른 지방정부 지원금을 피해지역 주민에게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포함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별 주민대표와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제2차 간담회 이후 주민 요구사항을 심층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공개하고 정부·한전·주민대표 간 의견을 수렴한다.

우선 신설 철탑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설선로와의 병합, 신설선로 간 통합 등 방안을 검토한다. 민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중화 구간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또 그동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입지선정 제도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한다.

입지선정 단계 초기부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회의자료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관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전 내규로 운영 중인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체적 운영기준을 전면 보완해 정부 법규인 고시에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한다.

전력망특별법상 지방정부의 지원금이 피해지역 주민에게 우선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계통소득 등 주민상생 모범사례를 검토해 마련한다.

정부는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에너지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신설철탑 최소화, 투명한 입지선정, 충분한 보상·지원을 원칙으로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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