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 후속 입법 추진…교제폭력, 잠정조치 대상 범죄에

[서울·과천=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법무부가 올해 하반기 공소청 출범에 맞춰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선다.

교제폭력을 잠정조치 대상 범죄에 추가하고, 불명확했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마련한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 부당 축적 재산 환수를 이어가며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목표를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로 향하는 법무혁신 등 4개의 법무행정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잠정조치 대상에 교제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과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마약 범죄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보호관찰 개시 1개월 내 심층 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거쳐 중독 정도별 단계별 관리를 실시한다. 마약류 전담 교정시설을 확충하고 재활 프로그램 수료 인원을 확대한다.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죄 예방에도 나선다.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고, 학교·경찰·지자체와 협력해 비행의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민생 안정을 위한 법 개정도 진행된다.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해서도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구성 요건이 불명확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었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처벌 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계절근로자의 장기간 체류를 허용하는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를 시행해 지역 인력난을 해소한다.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지역을 확대하고 단체·의료관광 전자비자 처리 기간 단축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 확대와 약식절차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도 도입할 계획이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하반기에 재설치해 조사와 환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폐지 및 민사상 소멸시효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증권 분야에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의 확대를 추진해 소액 및 다수 피해자의 권리 구제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립법무병원의 인공지능(AI) 행동분석시스템을 통한 고위험 피치료감호자의 이상행동 감지 및 맞춤형 치료를 확대, AI를 활용한 입국 외국인 사전 분류 등 법무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에 맞춰 필요한 수사준칙과 시행령 등 후속 입법 작업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용됐지만 필요한 것은 수사준칙이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검찰이 축적한 범죄 수사 역량을 경찰에 원활히 이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는 미국의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DEA)을 언급하며 전문성을 갖는 별도의 수사 조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현행 검·경 합동수사본부 체제 관련 "공소청의 법률 자문 지원 방안 등을 향후 수사준칙과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상황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사범 수사 공소시효가 12월 만료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선거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기 쉽지 않다. (관계자들이) 말을 맞추는 등 수사가 어렵다"며 "솔직히 특별한 대책은 없다.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범죄에 대해 (연령을) 내리는 건 맞지 않으며 소년범죄를 예방 및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고 시급하다"면서 "성평등가족부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