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면탈 차단·AI 병무행정 강화…취업맞춤특기병도 확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병무청이 병역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판정 심리검사를 개선하고 병역면탈 단속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들의 병역이행 지원과 AI 기반 병무행정 구축에 나선다.

병무청은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핵심 추진 방향은 ▲병역의 공정성 강화 ▲청년 병역이행 지원 ▲AI 기반 병무행정 구현 및 전시 동원태세 확립이다.

우선 병역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군 복무부적합자를 보다 정밀하게 가려낼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첫 단계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한다.

병무청은 한국국방연구원과 협력해 최근 증가하는 정신건강 관련 질환 추세를 반영한 인성검사 문항을 마련하고, 2027년 병역판정검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병역면탈 예방·단속도 강화한다. 현재 신체손상이나 대리수검 등에 한정된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대상을 현역병 입영 기피와 국외여행허가 위반 조장정보까지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한 장병에 대한 확인신체검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역심사자료 운영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입영연기 제도도 개선한다. 그동안 연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질병 사유 연기를 횟수에 포함해 반복적인 연기를 방지하고, 출국대기 사유 연기의 최대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청년 병역이행 지원 정책도 확대한다. 병무청은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대상 특기를 기존 82개에서 공병과 정보통신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과 연계해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외국민 병역이행 지원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재외동포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베트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등 입영 전 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경고 횟수에 따라 연가 단축과 보수 감액, 연장복무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병무행정의 디지털 전환도 본격화한다. 병무청은 개인의 적성과 전공, 자격, 입영 희망 시기 등을 종합 분석해 군별·특기·입영 시기를 추천하는 AI 기반 입영 추천 서비스를 구축하고, 병역정보 보호를 위한 24시간 상시 보안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시 병력동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군의 주소와 특기, 계급 등을 군 소요와 사전에 매칭하는 병력동원 모의지정시스템도 구축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