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달러 환급한 트럼프…관세전쟁은 현재진행형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이 비상권한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약 1000억달러(약 143조원) 규모의 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 부과도 강행하면서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4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날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로 거둬들인 1650억달러 가운데 약 1000억달러를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징수액의 약 60%에 해당한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경제권한을 근거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급심 법원은 CBP에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추가 소송 결과에 따라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실제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소송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고 실제 환급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환급이 이뤄진다면 결국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환급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 워싱턴 소재 로펌 시들리 오스틴의 무역 전문 변호사 테드 머피는 "행정부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CBP는 현재까지 1280억달러 이상이 환급 절차 대상으로 접수됐다고 밝혀 추가 환급도 이어질 전망이다. 컨설팅업체 캡스톤의 워커 리빙스턴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환급금이 대부분 대기업으로 돌아가고 실제 관세 부담을 떠안았던 소비자와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텍사스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그레그 카사르는 "트럼프는 환급금을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에 돌려주고 있다"며 "환급금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관세를 환급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주부터는 별도의 법률을 근거로 60여 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0~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 새로운 관세를 둘러싸고도 이미 최소 3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는 앞서 '해방의 날' 관세 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인단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