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오는 11일 전체회의…부동산 세제개편 등 질의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 점검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국토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국토위 전체회의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부 세제 개편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 등이 골지다.

국민의힘은 이 세제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는 입장이다. 또한 세금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결국 서민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는 평가다. 다만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 수용성과 제도 예측 가능성 등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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