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신규 원전, 국민 의견 거쳐 확정…햇빛소득마을 확대"(종합)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며 "신규 원전 문제는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확충해 '전기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AI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에 들어설 반도체 팹에는 2029년까지 전력 6.3GW와 하루 65만t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전방위적으로 구축해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며 "공장 지붕 태양광을 의무화하고, 10㎾ 미만 주택용 태양광은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농형·수상 태양광 보급을 본격화하고 풍력 발전도 2035년까지 약 25GW 규모로 확대한다. 햇빛소득마을은 올해 700곳까지 늘리고 가정용 태양광 발전 수익을 '가족 햇빛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송전망과 ESS 확충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필요한 고압송전망은 경과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중화 구간을 늘리고 계통 소득도 신설하겠다"며 "송전비용과 전력자립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은 이달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가격 신호를 주고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주도부터 시행하고 그 성과를 호남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전력망 확충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AI 관련 산업이 초고속으로 발전하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송전망 확충에 충분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2025년부터 전력망특별법이 제정되고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전력망 확충 속도가 2배가량 빨라졌다"며 "연간 20건 정도이던 입지 선정도 50건 정도로 늘어났다"고 답했다. 전력망 투자에는 연간 약 10조원이 필요하지만 사채 발행과 자체 재원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한전의 재무 부담을 우려하며 국민참여형 펀드 등을 활용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책실에 주문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제약 문제도 논의됐다.

김 장관은 현재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평균 11% 수준이며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에는 전력 피크가 오후 5~7시로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 지역에서는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계통망이 부족해 태양광 발전을 제한하는 계통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호남 지역 ESS를 대폭 확충하고 햇빛소득마을에도 ESS를 연계해 추가 태양광 설비를 수용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전력이 일시적으로 남는다고 발전을 억제할 게 아니라 ESS를 최대한 확보해 여유 전력을 저장해야 한다"며 시간대별 전기요금과 가상발전소 등 수요관리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월 16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에 시간대별 요금제를 일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말 낮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하면 요금을 할인받도록 했으며 제주를 시작으로 시간대별 가격 신호와 가상발전소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내년과 내후년이 되면 배터리 시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요금체계도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사용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단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명목 발전단가는 ㎾h당 147원 수준까지 낮아졌고 실제 발전단가는 최근 120원대까지 떨어졌다"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제도가 개편되면 석탄이나 가스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시점이 곧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이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남부 지역의 농지와 유휴 토지를 태양광에 활용하고 송배전망을 제대로 깔아주면 주민들이 고향에서 태양광 농사를 지으며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태양광 공급을 늘리고 지역소멸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방정부의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전력망과 ESS를 제때 붙여주면 에너지 기본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송과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찰차를 시작으로 우편차와 소방차 등 공공부문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확대한다. 법인택시에는 배터리 교환형과 구독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배달용 오토바이의 전기차 전환도 본격화한다.

히트펌프 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신축주택은 가스배관이 없는 탄소중립 주택으로 전환한다. 법인차 비용처리 기준도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물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김 장관은 "5년 단위 국가 물관리 체계를 2년 단위로 바꾸겠다"며 "발전용, 농업용, 식수용, 홍수방어용 등으로 나뉜 댐을 통합해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팹 등 산업용 물 수요는 차질 없이 공급하되 하수 재이용률을 최대한 높이겠다"며 "가뭄 취약지역에는 하천과 댐, 댐과 댐을 연결하고 해수담수화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수자원 통합관리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기후복합재난 시대인 만큼 발전용과 농업용 등 특정 용도로 나뉜 댐의 다목적 통합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부문과 통합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통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농식품부와 협업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를 분리하고 섬진강유역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낙동강은 녹조 원인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보를 탄력적으로 개방해 녹조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구·부산 식수원은 복류수와 여과수 등을 활용한 다중 정수 방식으로 수질을 한강 수준까지 개선하고 대구 지역 실증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와 AI 혁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AI 메가프로젝트와 에너지 대전환을 함께 추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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