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연대 "아산시는 적정한 세금 집행 자신할 수 있나"

[아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아산시민연대(연대)가 지난해 아산시의 세출 결산 검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외형적으로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관행적 이월 등 ‘행정편의주의’가 만연해 예산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4일 낸 성명을 통해 비대해진 아산시의 예산이월 구조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산시의 예산액 대비 이월율은 13.16%로 이월액은 2939억원에 달한다. 최근 4개년 평균 역시 13.68%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단위평균인 7.7%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연대는 지적했다.

연대는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사업 추진 가능성과 절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일단 세우고 보는 부실한 기획과 관행적 이월행태로 인해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소중한 세금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는 늑장행정으로 인한 세입 유실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정리보류 및 결손처분액을 보면 51억6000만원 중 무려 4억2300만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처리됐다고 연대는 설명했다.

법적으로 정해진 5년의 시효 기간 내 적기 독촉이나 압류 같은 기본적인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아 충분히 거둘 수 있던 세금도 행정 과실로 유실시킨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연대는 또 전도된 위탁사업의 예산구조와 부서 간 소통 부재 역시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도고아트홀 위탁사업을 예로 들며, 총 5억원의 예산 중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비중이 38.8%인 1억8700만원에 달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반해 본래 목적인 공연운영비는 1억6600만원에 불과하다고 연대는 꼬집었다.

연대는 "단순히 돈을 잘 버는 지자체라는 착시에서 벗어나 시민의 혈세를 계획적이고 알뜰하게 쓰는 책임 행정으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실행 타당성 엄격히 평가 ▲전산망 내 알림 시스템 구축 및 세무 전문인력 전담 배치 ▲위탁사업비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외부정산 및 감사제도 도입 ▲결산 검사위원 구성 시 세무사와 회계사를 동수로 위촉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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