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수사권 폐지에 "李, 피해자 울리는 악법에 서명…본인만 생각"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기적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대통령"이라며 "지금도 경찰이 권력 앞에서 풀처럼 눕고 있는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민주적 통제는커녕 '민주당의 통제'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오늘 대통령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공소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하지만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며 "결국 재의요구권 포기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하는 추악한 거래의 최종 승인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감 능력의 부재인지, 민심에 대한 무지인지, 의도적 외면인지 알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정부에 국민과 소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검사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은 명백한 위헌 조항이며 야심한 시각 심야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밀실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역시 법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이 대통령은 다수의 국민이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선택했다"며 "그리고 돈 없고 빽 없는 선량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범죄자의 편에 서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으로 국민은 이 사태의 몸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똑똑히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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