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령자 소득 보장 위한 효율적 재정정책' 보고서
한국 65세 이상 빈곤율 39.7%…여성은 45.0% 달해
"소득만 보면 경제여건 왜곡…주택·금융자산 함께 반영"
연금·주택연금 활성화, 취약 고령층에 재정 집중 제언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지난 2023년 9월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로변에서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 2023.09.1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13/NISI20230913_0020034330_web.jpg?rnd=2023091312512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지난 2023년 9월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로변에서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 2023.09.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령층의 소득뿐 아니라 주택 등 보유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보유 자산을 연금이나 주택연금 형태로 소득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정 지원은 활용할 자산이 없는 취약 고령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5일 OECD가 최근 발간한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소득빈곤율은 39.7%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14.8%)의 2.7배 수준이다.
조사 대상 국가 중 호주(22.6%), 캐나다(10.1%), 프랑스(6.1%), 스웨덴(7.3%) 등과 비교해도 크게 높았다.
특히 한국의 65세 이상 여성 빈곤율은 45.0%로 남성 빈곤율인 32.6%보다 12.4%포인트(p) 높았다. OECD 평균 여성 노인빈곤율은 16.9%, 남성은 11.7%였다.
OECD는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이 현재 고령층의 공적연금 수급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현실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비교적 늦게 도입되면서 현재 고령층 가운데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다만 OECD는 이 같은 소득빈곤율만으로 고령층의 실제 경제적 여건을 모두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은 현재 들어오는 소득은 적더라도 생애 동안 축적한 금융자산이나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자산을 함께 반영하면 한국의 전체 인구 기준 빈곤율은 약 15%에서 6%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이 빈곤선보다 낮더라도 빈곤선 소득의 3개월분을 넘는 유동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을 제외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인구 고령화로 연금과 고령층 지원을 위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자산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럴 경우 소득은 적지만 금융자산이나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과 소득·자산이 모두 부족한 고령층을 구분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재정을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는 공적연금 수급 자격을 정할 때 소득과 자산을 함께 심사한다. 스웨덴은 주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반영하고, 프랑스는 저소득 노인 지원을 받은 사람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액을 사후 환수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OECD는 자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지원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연금과 주택연금 등을 통해 자산을 안정적인 노후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또 OECD는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고령자가 늘어나는 만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조정하는 대신, 지원이 가장 필요한 취약 고령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공적·의무연금 지출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9%로 OECD 평균(9.1%)보다 낮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관련 지출은 2050년 GDP의 6%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한 선별 지원과 개인 자산의 소득화를 병행해야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유 자산을 연금이나 주택연금 형태로 소득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정 지원은 활용할 자산이 없는 취약 고령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5일 OECD가 최근 발간한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소득빈곤율은 39.7%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14.8%)의 2.7배 수준이다.
조사 대상 국가 중 호주(22.6%), 캐나다(10.1%), 프랑스(6.1%), 스웨덴(7.3%) 등과 비교해도 크게 높았다.
특히 한국의 65세 이상 여성 빈곤율은 45.0%로 남성 빈곤율인 32.6%보다 12.4%포인트(p) 높았다. OECD 평균 여성 노인빈곤율은 16.9%, 남성은 11.7%였다.
OECD는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이 현재 고령층의 공적연금 수급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현실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비교적 늦게 도입되면서 현재 고령층 가운데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다만 OECD는 이 같은 소득빈곤율만으로 고령층의 실제 경제적 여건을 모두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은 현재 들어오는 소득은 적더라도 생애 동안 축적한 금융자산이나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자산을 함께 반영하면 한국의 전체 인구 기준 빈곤율은 약 15%에서 6%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이 빈곤선보다 낮더라도 빈곤선 소득의 3개월분을 넘는 유동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을 제외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인구 고령화로 연금과 고령층 지원을 위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자산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럴 경우 소득은 적지만 금융자산이나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과 소득·자산이 모두 부족한 고령층을 구분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재정을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는 공적연금 수급 자격을 정할 때 소득과 자산을 함께 심사한다. 스웨덴은 주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반영하고, 프랑스는 저소득 노인 지원을 받은 사람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액을 사후 환수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OECD는 자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지원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연금과 주택연금 등을 통해 자산을 안정적인 노후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또 OECD는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고령자가 늘어나는 만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조정하는 대신, 지원이 가장 필요한 취약 고령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공적·의무연금 지출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9%로 OECD 평균(9.1%)보다 낮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관련 지출은 2050년 GDP의 6%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한 선별 지원과 개인 자산의 소득화를 병행해야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