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임시예산안 절차 가결…정부 셧다운 방지 '청신호'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상원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부 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CR)의 첫 번째 핵심 절차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힐에 따르면 상원은 3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끝내고 다음 표결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동의안을 89대 4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본회의 최종 표결을 위한 첫 번째 큰 관문을 넘게 됐다.

이번 결과는 최근 수년간 반복된 예산안 대치와 정부 셧다운 사태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초당적 지지로 평가된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예산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려는 상원 의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상원 세출위원회와 상원 지도부의 공화당·민주당 양당이 모두 지지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핵심 내용은 연방정부 예산을 12월 11일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과학 연구 보조금의 최종 승인 권한을 정치적 임명직 인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해당 규정 도입을 반대해 온 상원 세출위원장 수전 콜린스 공화당 의원과 백악관 권한 확대를 견제하려던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상원 지도부는 오는 8일 시작되는 한 달간의 휴회 이전에 법안을 최종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여야 간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은 이후 9월 재개원하는 하원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원은 지난달 자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이 추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예산 적용 시한도 이번 상원안보다 다소 짧았다.

임시예산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의회는 난항을 겪고 있는 2027회계연도 본예산 협상을 이어갈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상원 세출위원회는 전체 예산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12개 세출법안 가운데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하원은 12개 법안 중 3개를 처리했지만, 해당 법안들은 상원 민주당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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