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금융 후속대책 고심…실수요자 지원안 만지작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 및 주택공급 대책 추가 점검을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는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 부담은 덜고 공급 기반까지 뒷받침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열린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7시간30분에 걸친 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2~3일 이내 금융 및 주택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와 점검을 위한 후속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대출규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이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규제 기조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78조9791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183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4조1378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4조원대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두 달 새 8조원 넘게 불어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2조7955억원 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총량규제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별도 지원 방안을 병행하는 쪽으로 정책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토론회에서는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의 잔금대출 애로와 이주비대출 규제 개선, 청년·신혼부부 금융지원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주거 문제가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실수요자 지원 방안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존의 총량규제 기조는 유지하지만 실수요자와 서민, 청년 등 애로가 있는 부분은 핀셋 지원을 통해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기조는 유지하되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은 핀셋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주택공급 확대를 함께 뒷받침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잔금대출 규제를 일부 보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량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기존 아파트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가능성도 관심사다. 지난해 6·27 대책 당시 수도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한도가 80%에서 70%로 낮아진 만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수준을 회복하거나 별도 우대기준을 적용할지가 주목된다.

다만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경우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적용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정비사업 이주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 등 공급금융을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대통령 지시에 맞춰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당국 차원에서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신 만큼 관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달 중 관련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해당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들어가며 검토하는 상황이라 언제쯤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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