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ISA 세제개편에 "무지성 국장 떠밀어"
장특공 폐지에 "주거 이동의 자유 가로막아"
"李, 자기 집 팔자마자 보유세 인상" 비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 주택과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분위기다. 지난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주(27일) 조사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서초구 0.05%, 강남구 0.07%, 송파구는 0.20% 각각 올랐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5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로, 서울 평균 상승률(0.25%)도 밑도는 수준이다.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있다. 2026.08.02.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2/NISI20260802_0021385744_web.jpg?rnd=20260802163052)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 주택과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분위기다. 지난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주(27일) 조사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서초구 0.05%, 강남구 0.07%, 송파구는 0.20% 각각 올랐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5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로, 서울 평균 상승률(0.25%)도 밑도는 수준이다.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있다. 2026.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인상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놓고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은 반시장적 세금폭탄 정책을 6·3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그는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조정해도 공급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전문가의 경고와 국민의 호소에 왜 귀를 닫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혼인·출산 세액공제와 전기차 세제 지원, 대중교통 추가 공제 등 서민과 청년층에 필요한 세제 혜택까지 손질 대상으로 삼았다"며 "서민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세제 안전망마저 걷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세금 부담을 대폭 늘려 집을 팔라고 강요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와 강력한 대출 규제로 거래 길목을 완전히 막아버렸다"며 "매도자는 징벌적 세금을 피하려 매물을 내놓아도, 기존 세입자의 실거주 문제 때문에 제때 집을 팔 수조차 없다. 매수자 역시 바늘구멍 같은 대출 한도로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매수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세금은 '핵폭탄'이라더니 결국 국민에게 투하하는 것인가"라며 "공급을 제때 늘렸나,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췄나, 재건축과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대로 풀었나.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과 관련, 페이스북에 "개미 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 조항을 숨겨놨다"며 "2000만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줄였다.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적용해 혜택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했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며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 시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부가 주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똘똘한 한 채'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바보 한 채'가 될 위기에 놓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만든 규칙을 믿고 한 채를 선택했던 국민에게 이제 와 수억 원의 추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정책의 일관성인가"라고 했다.
송언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를 축소하고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주거 이동의 세금 부담을 높여 자유로운 주거 이동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동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투기를 잡겠다', '시장 안정'을 외쳤지만 결국엔 세금만 올렸고 집값 폭등과 국민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확실한 방법은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해서 수요를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난 이제 집 없다'고 할 때부터 예상했던 터"라고 비판했고, 김민전 의원도 "참 꼼꼼한 이재명, 자기 집 팔자마자 보유세 인상"이라고 적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정책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사람의 본능, 시장의 본능을 외면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가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가 대다수 중산층 서민이 원하는 집값 안정, 전월세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다. 비거주 세금이 무서워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으면 세입자는 갈 곳이 없고, 세금 증가분의 일부라도 전월세에 전가하면 세입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전월세 대란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은 반시장적 세금폭탄 정책을 6·3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그는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조정해도 공급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전문가의 경고와 국민의 호소에 왜 귀를 닫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혼인·출산 세액공제와 전기차 세제 지원, 대중교통 추가 공제 등 서민과 청년층에 필요한 세제 혜택까지 손질 대상으로 삼았다"며 "서민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세제 안전망마저 걷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세금 부담을 대폭 늘려 집을 팔라고 강요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와 강력한 대출 규제로 거래 길목을 완전히 막아버렸다"며 "매도자는 징벌적 세금을 피하려 매물을 내놓아도, 기존 세입자의 실거주 문제 때문에 제때 집을 팔 수조차 없다. 매수자 역시 바늘구멍 같은 대출 한도로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매수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세금은 '핵폭탄'이라더니 결국 국민에게 투하하는 것인가"라며 "공급을 제때 늘렸나,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췄나, 재건축과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대로 풀었나.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과 관련, 페이스북에 "개미 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 조항을 숨겨놨다"며 "2000만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줄였다.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적용해 혜택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했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며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 시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부가 주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똘똘한 한 채'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바보 한 채'가 될 위기에 놓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만든 규칙을 믿고 한 채를 선택했던 국민에게 이제 와 수억 원의 추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정책의 일관성인가"라고 했다.
송언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를 축소하고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전환하는 것은 주거 이동의 세금 부담을 높여 자유로운 주거 이동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거래비용 증가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동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투기를 잡겠다', '시장 안정'을 외쳤지만 결국엔 세금만 올렸고 집값 폭등과 국민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확실한 방법은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해서 수요를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난 이제 집 없다'고 할 때부터 예상했던 터"라고 비판했고, 김민전 의원도 "참 꼼꼼한 이재명, 자기 집 팔자마자 보유세 인상"이라고 적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정책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사람의 본능, 시장의 본능을 외면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가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가 대다수 중산층 서민이 원하는 집값 안정, 전월세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와 양도세다. 비거주 세금이 무서워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으면 세입자는 갈 곳이 없고, 세금 증가분의 일부라도 전월세에 전가하면 세입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비거주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전월세 대란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