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영매체 “출입국 규정 개정 ‘고립’ 비판은 넌센스” 반박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이 출입국 관리 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 서방에서 ‘고립’으로 가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4일 사설에서 ‘넌센스’라고 반박했다. 중문판 환구시보의 표현은 ‘(황당)무계’다.

국무원이 지난달 31일 공포한 것으로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출입국 관리 규정’은 “중국 국민이 국가 산업 안보 또는 기술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상무부 등 관련 부서는 출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가안보 또는 형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출국 금지 사실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신문은 일부 서방 언론이 중국이 “출국을 자제하도록 설득한다”거나 “출국을 제한한다”는 등의 표현을 문제삼으며 출입국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출입국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중국이 ‘고립’으로 향하고 있다는 위선적인 우려를 표명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이전 출입국 관리법은 2012년에 마련돼 이듬해 공식 발효된 지 13년이 됐다.

지난해 출입국 인원은 6억 9700만 명으로 공항과 항만에 가해지는 압력, 서비스 수요, 그리고 관리의 복잡성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갈등, 초국가적 범죄, 통신 사기, 불법이민 등 위험 요소 또한 늘어났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술 및 산업 안보와 관련된 리스크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부 서방 언론이 ‘국가 안보’ 또는 ‘기술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언급하는 조항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부여하는 특권으로 둔갑시킨다”고 주장했다며 반박했다.

미국이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며 미국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이유로 여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민감한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해외여행을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용주나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여행은 제한될 수 있다.

국가 안보 문제 외에도 미국에서는 양육비 2500달러 이상을 체납한 경우에도 여권이 취소될 수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외국인 관리 측면에서도 미국은 전국적으로 생체 인식 출국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민 및 국적법은 입국 거부 사유를 광범위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수년 동안 시행되어 왔지만 서방 언론은 미국이 “세계와 단절했다”고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일부 서구 언론 매체들이 새로운 규정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은 숨겨진 의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많은 내외국인 교류로 중국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가 널리 퍼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중국은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전국적인 여권 신청 서비스, 거주지 외 지역에서의 출입국 서류 처리, 상호 비자 면제 확대, 그리고 신속한 디지털 통관 절차 도입 등이다.

신문은 “문을 닫겠다”고 공언하는 나라가 세계에 문을 열고 전 세계 방문객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새로운 규정은 개방을 늦추려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교류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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