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22년째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韓, 중요 이웃국가"(종합)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22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았다.

4일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레이와(令和·일본의 현재 연호) 8년(2026년)판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도 독도 주변을 파란 실선으로 표시해 일본의 관할권 범위에 포함시켰다.

다만 방위백서는 올해에도 "한국은 국제사회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이는 2024년 처음 등장한 후 3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방위백서는 그러면서 "안보·방위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시작으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해적 대응, 해양 안보 등 일한(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심각해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일한 협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백서는 지난해 9월 나카타니 겐(中谷元) 당시 방위상이 일본 방위상으로서 10년 만에 방한한 점을 거론하며, 올해까지 이어진 한일 국방장관 간 셔틀 국방외교를 소개했다. 또한 지난 1월 한국 블랙이글스가 처음으로 일본 기지에서 급유를 위해 기항한 사례, 블랙이글스와 일본 항공자위대 블루임펄스와의 부대간 교류 등을 통해 한일 간 상호 이해를 심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일미한(한미일)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며 "기회를 활용해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안보 과제에 대처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선 "종전보다도 한 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평가를 유지했다.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토대로 핵·미사일 개발과 동시에 "다양한 장비 체계 개발을 목표로 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파병 등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군사력이 중장기적으로 증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 사항이다. 전례 없는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는 전년 표현을 답습했다. "종합적인 국력과 동맹국·동지국(우호국) 등 협력·연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백서는 중국 항모의 태평양 해상에서의 활동, 지난해 7월 중국군 전투폭격기가 자위대에 '이상 접근'한 사례들을 거론하며 중국이 일본 주변에서의 활동을 활발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한 것도 언급하며 중국군이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실전 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이 러시아와 폭격기 공동 비행, 함정 공동 항행 등으로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극동 지역에 최신 장비를 배치하는 등 일본 주변에서 활발한 군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봤다. 중국과 전략적인 협력이 "안보상 강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중러의 전략적인 협력을 "중대한 우려"라고 평가했다.

방위백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 국제 안보 환경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그 시도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가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고 했다.

방위백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태가 미래에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투 방식'에 관한 동향을 새롭게 추가해 정리했다. 무인 장비품이 대량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제시하고, 정찰·관측, 장거리 공격, 전선에서의 정밀 공격 등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데이터 처리·분석에 인공지능(AI) 활용, 방위생산·기술기반 확보를 통한 유사시 지속 전투가 가능한 '계전능력' 확보 등 각국 동향도 소개했다.

방위백서는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해 무기수출을 규제한 5류형을 철폐한 것도 소개했다. 해외 방위장비 이전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동맹국과 동지국의 억지력·대처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통 장비품을 가지고 생산·유지정비 기반을 공유해 "상호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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