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무부 개입에 후폭풍…기소·인준 잇단 차질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무부와 연방 수사에 잇따라 개입하면서 형사 사건과 인사 절차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수사와 링컨기념관 반사연못 훼손 사건,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자 인준 과정까지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드러나면서 법무부의 독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후 법무부에 대한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며 정적에 대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직접 지시해 왔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법무부의 최고 책임자이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개별 형사 사건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백악관과 법무부 간 '접촉 금지' 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변호사 노먼 아이젠은 NYT에 "대통령이 법무부에 간섭하면 정상적인 기능이 방해받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코미 전 FBI 국장 사건에서 불거졌다.

코미 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비밀경호국은 코미 전 국장이 해변에 조개껍데기로 '86 47'이라는 문구를 만든 사진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실시한 심문 내용을 신속히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 원)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수사에 "매우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을 활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진행 중인 형사 수사의 세부 내용을 직접 보고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코미 측은 이를 근거로 자신에 대한 협박 혐의 기소가 정치적 보복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사건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논란은 또 다른 형사 사건에서도 이어졌다.

워싱턴DC 연방검찰은 지난달 전 올림픽 카누 선수 데이비드 히언을 링컨기념관 반사연못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지닌 피로 연방검사는 해당 사건이 대통령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후 내무부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연못 손상의 원인이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라 부실 시공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은 돌연 기소를 철회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물 파손 주장을 거듭하며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피로 검사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히언 측은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기소가 악의적이거나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인사 문제도 대통령의 잇단 발언으로 혼선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인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자는 최근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며 인준 가능성을 높여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후보 지명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다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았고, 이어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관련 보상 기금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자격이 있는 토드 블랜치 후보가 이번 결정 번복 때문에 인준되지 못할 수도 있어 유감"이라며 조속한 정리를 촉구했다.

이후 블랜치 후보는 법무부의 기존 기금 조성 명령을 공식 철회하는 메모와 관련 설명 자료를 공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는 해당 문서가 상원의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며 "내가 아는 것은 토드 블랜치가 훌륭하다는 것뿐"이라고 말해, 최종 승인 여부를 둘러싼 혼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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