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농업재해보험, 연간 7535억원 사회적 가치 창출"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농업재해보험의 사회적 가치가 연간 약 7535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4일 '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1/2차년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농업재해보험의 정책 효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최근 이상기후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농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 소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조사에서도 벼·원예·축산 농가 대부분이 최근 5년간 소득 감소를 반복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생산량 감소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용 상승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농업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농업 수입의 변동 폭이 줄어 농가 경영이 더욱 안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늘·양파처럼 대체 재배가 가능한 품목은 함께 보험을 운영할 때 생산과 가격 안정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농업재해보험이 농가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큰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농업재해보험의 사회적 가치를 가구당 연 평균 약 3만4000원으로 평가했다. 이를 전체로 환산하면 연간 약 7535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진은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농업 소득 안정 정책은 재해 발생 후 보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해를 미리 대비하고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일관된 정책 추진과 종합적인 경영 안전망 구축, 농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농업인의 위험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태후 연구위원은 "농업 소득의 안정은 청년농 유입과 농업 투자를 늘려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연구가 농가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 소득 안정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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